[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지원금 신청 방법 (수정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수정본)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7시~ 5월 31일 (일)

*5월 11일(월)~15일(금)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5월 16일(토)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대상 :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단, 정부에서 지정한 우선 현금 지급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 신용카드사 홈페이지(pc, 모바일 지원)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하여 가능.

 

*사용기간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1~2일 후 '카드 사용신청 확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2020.08.31(월)까지 주민등록 주소지(시/도) 내에서 정부지정 제한업종 내에서 카드 사용 시 가능

(사용기간 종료 시 지원금 소멸)

 

*유의사항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신청 취소 및 카드사 변경은 불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 잘못된 지급이 되었을 경우에도 국고로 환수됨

 

*기타 문의사항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내용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어선 안됩니다 )

 

 

지원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2171만 가구(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 기준)

지급규모 : 1인가구- 40만 원, 2인 가구-60만 원, 3인 가구-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 1회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 

 

찾아가는 신청 : 기간 5.18~6.18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할 경우(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제한될 수 있음)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지원금 지급

절차 :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읍면동) 방문, 접수 후 시군구 통보 ->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읍면동 대상자 재방문지급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전체 동의'를 하실 경우에 기부까지 체크되기 때문에

기부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 '전체동의' 하지 마세요. (4인 가구_기준 100만 원이 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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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전내용)

 

2020년 3월 30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되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지역화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차등지급 안내

( 소득은 '세전'입니다  )

1인 : 40만원

2인 : 60만원

3인 : 80만원

4인 이상 : 100만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건보료)	지역가입자(건보로)	혼합
1인	2,636,000	88,344	63,778	.
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099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 150% )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위에 있는 도표를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확인 후 총소득액을 합했을 때

소득이 위에 있는 표보다 적으면 지급대상입니다

 

결론은, 아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단,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온라인 5부제(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아래에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고  지급대상자는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제외되는 중복 대상자*

1.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사장, 특별 돌봄 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2. 실업급여 수급자

3. 국가 및 서울형긴급복지 수급자

4. 일자리사업 참여자 ( 사회공헌, 어르신, 뉴딜 )

5. 청년수당 수급자

제외되는 대상자도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각 시, 도 별로 재난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를 확인하시고 자격에 충족하면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이나 재난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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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하여 재원의 80%를 마련 후 가능합니다.

금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순 전후로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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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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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대략 어느 정도 되어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5인 가구는

844만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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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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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 돌봄 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 7천 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 돌봄 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 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 원을 더하면 220만 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 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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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그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까?

 

▲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 8천 원, 돌봄 쿠폰 80만 원 등 모두 188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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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 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 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경기도에서 40만 원, 포천시에서 16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 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 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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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지식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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